LH이어 與 의원·공직까지… ‘투기 의혹’ 어디까지 뻗치나

신도시 투기 사태, 전방위 확산
민주 양이원영 母·김경만 妻·양향자
신도시 예정지역 인근 등 토지 매입
광명·시흥시 공무원·가족 등 13명
개발 예정지구 땅 보유 추가 확인
하남·부천 시의원 등 임야 등 사들여

 

 

 

3기 신도시 개발지가 공기업 직원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투기장으로 전락한 가운데 사건의 불똥이 여당 정치인에게 번지고 있다.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신도시 개발이 아니라 투기꾼의 배만 불리는 먹잇감이 됐다는 비난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의 모친이 3기 신도시 예정지인 경기 광명·시흥지구 인근 땅을 매입한 사실이 드러난 데 이어 같은 당 비례대표 2번 김경만 의원의 배우자와 양향자 최고위원도 3기 신도시 지역 인근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지역은 3기 신도시 예정지는 아니지만, 신규 택지개발지구에 근접해 시세차익 가능성이 큰 곳으로 알려졌다. 공기업 직원들의 투기의혹으로 여론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소속 국회의원까지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4·7 재보궐선거를 앞둔 민주당에도 경고음이 울린 상황이다.

국회의원 정기 재산신고와 등기부등본 등을 살펴보면 양 최고위원은 2015년 10월 경기 화성시 신규 택지개발지구에서 350m 떨어진 지역의 도로 없는 땅 1000평가량(3492㎡)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3기 신도시 지역은 아니지만, 개발 호재를 노리고 토지를 매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을 수 있는 대목이다. 김 의원도 배우자가 2016~2018년 개발 호재가 있던 경기 시흥 일대 토지 50평(165㎡)가량을 쪼개기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3기 신도시가 예정된 시흥시 과림동으로부터 약 5㎞ 떨어진 곳으로, 공공택지지구인 시흥 장현지구와 인접한 야산이다.

이날 경기 광명시와 시흥시에서도 소속 공무원과 가족 13명이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광명·시흥지구의 땅을 보유한 것으로 추가 확인되면서 이미 확인된 광명시 6급 공무원 A씨를 포함해 관련자가 모두 14명으로 늘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개발사업지구 내 토지를 취득한 공무원은 6명으로 확인됐다”며 “업무상 정보를 이용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땅을 사들인 공무원은 직급별로 5급 2명, 6급 3명, 8급 1명이다. 2019년 이후 취득자도 4명으로, 땅 투기 의혹을 받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취득 시점과 겹친다. 특히 지난해 7월 가학동 소재 임야 793㎡를 자신과 가족 명의로 매입한 A씨는 불법 형질변경 등 위법행위가 드러났다.

 

 

10 일 경기 광명시 한 공무원이 매입한 노온사동의 토지에 지난해  12 월 설치한 지하수 시설이 보이고 있다. 그 옆으로 얼마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비닐하우스가 세워져 있다. 연합뉴스

 

 

시흥시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광명·시흥지구에 8명의 직원과 가족이 땅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지난해 경매로 제방 91㎡를 취득한 5급 공무원 B씨를 제외한 나머지 7명은 1980년부터 2016년까지 땅을 구매하거나 상속받은 경우라고 설명했다. 이들 중 6명은 가족 명의로 땅을 매입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지자체들은 자체 감사 결과 직원들이 사전 정보를 갖고 토지를 매입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은 아직 없다고 주장했지만 합동 조사와 특수단의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임병택 시흥시장이  10 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지역 공무원의 광명·시흥공공주택지구 토지 취득 관련 자체 조사결과를 발표한 뒤 고개를 숙이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시흥시의회 소속 한 의원은 3기 신도시 예정지인 과림동 임야 111㎡를 딸 명의로 매입해 건물을 지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땅 투기 의혹을 부추겼다. 또 하남시와 부천시에서는 전·현직 시의원과 가족들의 땅 투기 의혹이 짙어진 상태다.

공기업 직원과 지자체 공무원의 투기의혹은 광명·시흥지구 외에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고양창릉지구, 과천지구, 남양주왕숙지구, 부천대장지구, 안산장상지구, 인천계양지구, 하남교산지구로 확산하고 있다.

 

광명·시흥지구 내 한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지난해 이곳에서는 기획부동산이 활개를 치면서 한 필지에 수십명씩 지분을 쪼개 팔아치웠다”며 “LH 직원들의 매매가 이뤄진 2017년부터 땅 거래가 급증하고 공무원 등이 가족이나 친·인척 명의로 땅을 사들인다는 얘기가 돌았는데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은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LH 등의 자체 감사가 직원과 직계 존비속 등으로 한정돼 형제·자매나 친·인척 명의를 활용한 땅 매입에 대해서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정부 공급 대책은 ‘공공을 믿고 맡기라’는 게 기본 방향인데, 독점·비밀을 유지하며 대규모 개발을 하려는 것 자체가 이번처럼 곪아서 문제를 불러왔다”고 말했다.

광명·시흥=오상도 기자, 장혜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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