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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4

GTX 등 철도역사에 청년층 대상 공공주택 공급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 철도역사 건물 위층에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된다. 민간자본으로 건립되는 철도나 광역철도의 경우 역사 복합개발을 통해 공공임대를 같이 짓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경기도는 9일 신안산선, GTX-C(노선) 등 신규 철도역사를 활용해 공공주택을 복합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철도역사 공공주택 복합개발은 철도사업자가 철도역 건물 하부층은 철도출입구로, 상부층은 주택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입주민들은 건물 내 엘리베이터를 타고 곧바고 지하철이나 열차를 이용할 수 있어 출퇴근이나 통학 시간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조성된 주택은 서울주택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공공이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게 된다. 대학생·사.. 2021. 12. 9.
27억 아파트 보유세 1500만원 육박…서울 아파트 세부담 '비상'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4년 만에 최대 상승폭인 19% 넘게 오르면서 보유세 부담도 크게 늘어나게 됐다. 시세 27억원 아파트의 경우 올해 보유세가 1500만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15일 국토교통부의 보유세 모의 분석에 따르면 현 시세 기준 37억5000만원 수준인 아파트의 올해 공시가격은 30억원으로 지난해(27억7000만원)보다 8.3% 오른다. 이에 따라 1주택자이면서 60세 미만의 경우 올해 보유세가 종합부동산세를 합해 총 3360만원이 부과될 전망이다. 이는 작년 보유세 총액(2443만원)과 비교하면 37.5% 오른 것이다. 세부적으로 재산세는 작년 1486만원에서 올해 1040만원으로 내려가지만, 종부세가 2443만원에서 3360만원으로 뛰면서 전체 세 부담이 급증하게 된다. 올해 공시가격.. 2021. 3. 15.
LH 국토부 1만5천명 뒤져놓고 투기의심 겨우 7명 추가 정부합동조사단 1차 결과 국토부·LH 전직원 뒤졌지만 의심사례 의외로 적게 나와 靑도 "직원 투기거래 없다" ◆ LH의혹 부실조사 논란 ◆ 청와대와 정부가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직원들과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의 토지 거래를 일주일간 스스로 조사했지만 단 한 명의 의심사례도 없었다고 11일 밝혔다.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는 사안을 검찰수사에 넘기지 않고 끝내 `셀프조사`를 고집한 결과가 `0건`으로 나오자 `공직자 땅 투기` 의혹 여론이 진정되기엔 역부족이란 지적이 나온다. 이날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심사례가 7건이 추가로 적발됐다고 밝혔다. 당초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가 제기한 투기 의심 직원 13명에 7명이 추가로 적발돼 총 20명의 의심 .. 2021. 3. 12.
정세균 "LH 1차 조사 20명 적발, 이제 시작…이 잡듯 잡는다"(종합) "국토부·LH 임직원 이어 지방공기업 임직원 2차 조사 진행"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차명거래 등 특수본 통해 반드시 처벌" (서울=뉴스1) 특별취재팀 = 정세균 국무총리가 1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 국토교통부, LH 임직원 등 총 1만4000명에 대한 1차 합동조사를 벌인 결과 "총 20명의 투기 의심자를 확인했다"며 "LH 조사 결과 발표는 시작일 뿐이다. 정부는 모든 의심과 의혹에 대해 이 잡 듯 샅샅이 뒤져 티끌만한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2시30분 총리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정부합동조사단(합조단) 결과를 발표했다. 정 총리는 "먼저 1차 조사결과는 LH와 국토부 직원 본인만을 대상으로 진행됐다"며 "민변과 참여연대.. 2021.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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