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조 나랏빚'에 이자만 매년 20조...빚내서 이자 갚을 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부가 올해 180조원이 넘는 국고채를 발행키로 하면서 연간 국고채 이자만 20조원을 훌쩍 넘기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국민 위로금까지 거론했고 국고채 금리가 오름세임에 비춰보면 이자비용은 더욱 불어날 수 있다. 일본처럼 빚 내서 이자 갚는 지경에 몰릴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이자 부담 급증을 막기 위한 재정건전성 회복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올해 나라 이자만 '20조4000억원'

16일 정부에 따르면 당초 기획재정부가 계획한 올해 국고채 발행 규모는 176조4000억원이었지만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으로 규모가 186조3000억원까지 불어나게 됐다.

정부가 편성한 추경안은 15조원 규모인데, 5조1000억원은 세계잉여금·한은잉여금 등으로 충당하지만 나머지 9조9000억원은 국고채 발행으로 메우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는 965조9000억원까지 불어나 이른바 ‘나랏빚 1000조 시대’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기재부는 종전 예상한 올해 국고채 이자비용은 20조2000억원인데, 이번 추경 편성까지 고려하면 20조4000억원까지 불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17조3000억원)보다 3조1000억원 많은 수준이다. 최근 국고채 이자비용은 △2017년 17조2000억원 △2018년 17조3000억원 △2019년 16조7000억원으로 16조~17조원대 수준이었다.

기획재정부.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이자비용, 더 불어날수도

문제는 국고채 이자비용이 이보다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우선 국고채 추가 발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지만, 정치권에선 이미 다음 지원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

여당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을 주장해왔고,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코로나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 국민 위로 지원금, 국민 사기 진작용 지원금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전국민 대상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게 되면 대규모 국고채 발행이 불가피하다. 지난해 정부는 ‘2차 추경’을 편성해 총 12조2000억원의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는데, 이때 8조8000억원은 지출구조조정 등으로 충당했지만 나머지 3조4000억원은 국고채를 발행했다.

 

최근 국고채 금리가 오르고 있는 것도 정부엔 부담이다. 국고채 유통금리가 상승하면 자연스레 정부가 국고채를 발행할 때 적용하는 표면금리가 올라가고, 그만큼 더 많은 이자를 내야 한다. 한국도 자칫 일본처럼 이자비용을 대느라 추가로 국고채를 발행하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해 대규모 국고채 발행에도 이자비용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은 저금리의 영향이 컸다. 사실상 표면금리를 의미하는 국고채 평균 조달금리(정부가 발행한 국고채가 매달 낙찰되는 금리의 평균)는 2018년 2.43%였지만 2020년엔 1.38%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올해는 지난해와 같은 저금리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기재부는 ‘2021년 국고채 발행계획’에서 “외국인, 국내 금융기관 등의 안정적 수요가 전망되지만 금리 상승 가능성 등에 따라 일부 투자심리 위축이 우려된다”며 “시장상황과 수급여건 등을 고려해 수립한 발행계획에 따라 안정적으로 국고채 발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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