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외치던 文정부…비용 급증에 원전 가동 늘렸다

정부 출범 2년만에 8.8兆 늘자
2019년부터 값싼 원전 가동 높여
원전 발전비중, 2016년 수준 회귀

"경제성·공급 안정성 동시에 잡는
정부의 유연한 대응 필요"

 

‘탈원전·탈석탄’ 정책을 추진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뒤 2년 만에 한국전력이 발전회사들로부터 전력을 사들이며 지급한 전력구입비가 최대 9조원 가까이 폭증한 것으로 밝혀졌다. 발전 단가가 싼 원전과 석탄발전 대신 단가가 비싼 LNG발전과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생산된 전기 구매를 늘린 영향이다.

하지만 이로 인해 한전이 수조원의 적자를 내고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해지자 정부는 2019년부터 다시 원전발전 비중을 늘려 전력구입비를 낮춘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원전발전 비중은 지속적으로 높아져 지난해에는 정부가 탈원전을 추진하기 직전 수준인 3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이 한전에서 받은 ‘발전원별 전력구입비 현황’에 따르면 한전은 2016년 발전자회사들로부터 전력을 사들이면서 총 41조717억원의 전력구입비를 썼다. 하지만 현 정부가 출범한 2017년 전력구입비는 44조5770억원으로 증가한 데 이어 2018년에는 49조9158억원으로 치솟았다. 2년 새 8조8441억원 폭증한 것이다.

 

 

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3160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