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경제정책 매주 쏟아낸다…"개헌 아닌 정책으로 대결을"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유년(丁酉年) 새해를 맞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그동안 미뤄뒀던 경제정책 공약 발표에 나선다. 

문 전 대표는 일자리창출, 신성장산업 육성, 재벌개혁 등 경제정책을 2월 말까지 거의 매주 발표하면서 대선모드에 본격 돌입할 태세다. 그동안 개헌론, 대통령임기 단축논의 등에서 수세적 입장이었던 문 전 대표는 정책대결로 진검승부를 벌여 국민들에게 평가받겠다는 각오다. 

문 전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1일 매일경제신문과 통화에서 "문 전 대표는 싱크탱크인 '정책공간 국민성장'을 통해 2월말까지 거의 매주 새 정책공약을 발표할 계획"이라면서 "일자리 창출, 신성장산업 육성, 재벌개혁 정책이 우선 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작년 10월 초 국민성장 발족 직후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한 정책들을 연이어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지면서 이를 미룰 수밖에 없었다"며 "한국사회 대개조 화두를 던지고 외교안보 분야 정책 청사진을 밝힌 만큼 이제부턴 경제정책을 집중적으로 발표하며 본격적인 정책대결을 벌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문 전 대표는 국민성장이 공식 출범하면서 그동안 다듬어왔던 경제정책들을 대거 발표했다. 당시 문 전 대표는 "지금 심각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권교체'를 넘어 '경제교체'를 이뤄야 한다"며 

△리쇼어링 정책, △법인세 정상화(인상), △소득 기준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일원화,

△독립감사위원회 도입, △대표소송 활성화 등 경제정책 청사진을 밝혔다. 이후 매일경제신문과 단독 인터뷰를 갖고 "(집권하면) 반기업적 준조세를 발도 못붙이게 하겠다. (과세정책은) 고소득자, 고액 상속자,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증세를 우선하고, 법인세의 경우엔 실효세율 인상을 먼저한 뒤 그래도 세원 확대가 불가피하면 명목세율 인상을 검토하겠다"며 기업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받기도 했다. 

하지만 정책캠프 출범 직후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 자서전 논란이 불거지고 이후 최순실 정국으로 이어지면서 추가 경제정책 발표 시기를 뒤로 미룰 수밖에 없었다. 

문 전 대표 측의 이번 움직임은 개헌론, 대통령 임기단축 등 상대 후보들이 구축해 놓은 전선에 뛰어들어 공방을 벌어기보단 정책이슈를 주도해 준비된 지도자감이라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어주자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그동안 새누리당, 개혁보수신당(가칭), 국민의당, 민주당 내 비문계 인사들은 일제히 개헌 및 대통령 임기 단축을 주장하며 반 (反) 문재인 전선을 구축하고 나섰다. 대선후보 지지율 1위를 달리는 문 전 대표 측에서 개헌과 임기단축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는 점을 파고들면서 기득권 정치인이라는 이미지를 씌우려 한다는 게 문 전 대표 측의 인식이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이달 중순 귀국하면 반문재인 측의 공세가 더욱 강화될 수 있는 만큼 선제적으로 정책 화두를 주도해 중도층의 표심을 확보하겠다는 계산도 깔려있다. 

문 전 대표는 1일 오전 광주 무등산에 오르는 것으로 새해 첫 일정을 소화하며 호남민심 복원에도 나섰다. 문 전 대표는 이 자리에서 "어제부로 촛불이 천만명을 넘었는데, 천 만명의 간절한 마음이 하늘을 움직여 새해에는 새시대가 열릴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새시대는 정권교체로 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권교체를 해 내려면 광주 전남 호남의 지지가 필요하다"며 "호남이 가장 염원하는 것이 정권교체인만큼 저와 민주당이 더욱 열심히 해서 보답해 드리겠다"고 했다. 

문 전 대표는 비문 연대 움직임에 나선 국민의당 달래기에도 나섰다. 그는 "국민의당이 비박과 함께 연대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서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지난번 총선 때 잠시 길이 어긋났지만, 정권교체라는 대의를 위해 함께 해야 될 관계"라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국민의당이 비박과 손을 잡거나 연대를 한다면 정권교체를 바라는 호남의 염원에 배반되는 선택"이라고 압박하기도 했다. 

http://news.mk.co.kr/newsRead.php?no=911&year=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