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 철도역사 건물 위층에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된다. 민간자본으로 건립되는 철도나 광역철도의 경우 역사 복합개발을 통해 공공임대를 같이 짓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경기도는 9일 신안산선, GTX-C(노선) 등 신규 철도역사를 활용해 공공주택을 복합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철도역사 공공주택 복합개발은 철도사업자가 철도역 건물 하부층은 철도출입구로, 상부층은 주택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입주민들은 건물 내 엘리베이터를 타고 곧바고 지하철이나 열차를 이용할 수 있어 출퇴근이나 통학 시간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조성된 주택은 서울주택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공공이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게 된다. 대학생·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이 입주가능하고, 임대료는 시세의 50% 이하로 책정된다.
국토부 등은 시범사업으로 현재 공사 중인 신안산선(2025년 개통 예정)과 설계 이전 단계에 있는 GTX-C 노선 등의 역사 8개에 최대 1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입주는 2025~2026년을 목표로 한다.
신안산선에서는 영등포역, 대림삼거리역, 시흥사거리역, 한양대역 등에 전체 500가구가 공급된다. 건립이 완료된 영등포역의 경우 구조보강을 통해 8개층을 증축해 주택을 조성하게 된다. 1호선과 KTX 등 교통여건이 우수한 점을 감안해 사회초년생 중심으로 주택이 공급된다. 한양대(에리카캠퍼스)역사에 조성되는 주택은 재학생 및 캠퍼스 혁신파크에 입주하는 기업 종사자 등에게 공급될 예정이다.
GTX-C 노선에서는 창동·청량리·양재·덕정역 등 4곳에 약 500가구가 조성된다. 해당 역사가 위치한 지자체의 사업 등을 고려해 공급 규모와 대상을 확정할 방침이다. 예컨대 창동역의 경우 주변 ‘창동 아레나’ 등 문화·예술시설과 연계해 청년 문화창업인이나 업계 관계자 등에게 공급하는 방식이다.
GTX-B와 대장홍대선 등 사업계획이 확정된 노선으로 철도역사 복합개발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향후 관련 공고나 고시를 낼 때 공공주택 공급이 가능하도록 철도역사 부지를 기존보다 넓게 확보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신규 민자·광역철도가 철도역사 복합개발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방안이 내년 말까지 추진된다. 복합개발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요금인하나 운영비 보조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업무지침에도 반영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올 8월 사전타당성 조사에 착수한 지방권 광역철도 선도사업은 노선결정 단계부터 주택수요 및 역세권 개발 가능 부지 등을 검토해 복합개발 계획을 함께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향후 3기 신도시 등 신규택지에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해당 지역 철도나 도로 등에 운영비를 지원할 경우 가점을 부여해 공공택지를 더 공급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사업자는 추가로 확보한 공공택지에 주택을 지어 발생한 분양·임대수입으로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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